“토지 개발이익 환수 8.8%뿐”

지가차익의 대부분이 사유화되고,개발이익으로 환수되는 비율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80년 우리나라 지가 총액은 135조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419조원으로 21년 동안 1284조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액은 지가차익의 8.8%인 113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문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는 가용 토지의 만성적인 부족현상 때문으로,우리나라의 도시용지 비율은 5.6%로 영국(13%)과 일본(7%)에 비해 크게 낮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부분의 개발이익환수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된 것도 토지문제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77∼97%가 공공에 귀속되나,민간개발사업은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이익이 건설업체와 주택 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대학도시,지역특구에 대한 국가지원,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불로소득 사유화 방지대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개발이익의 경우 토지의 보유·이용·처분 등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