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정책 펴면 기업떠날 것”

17대 총선결과 진보진영의 국회입성이 현실화되자 재계가 ‘총선 후폭풍 잠재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정부 일각과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사례를 포함한 반박자료를 제시한데 이어 한국경제연구원도 거들고 나섰다.전경련 부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내놓은 ‘2004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3.1%보다 높은 5.0%로 전망되나 반시장적,분배우선적 정책시도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4%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총선 이후 우리 경제는 전체적인 정치구도가 재편되면서 불확실성은 소멸되었으나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폭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정책기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반시장적,분배우선적,그리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올리려면 매년 20조 6000억원(금융연구원 추정)이 필요하지만 소비지출 증대는 16조 6000억원에 불과해 명목GDP의 0.6%인 4조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기업적인 정서에 근거해 기업들을 부정적으로 인격화,기업활동을 제약하려는 조치가 계속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국내활동 축소와 해외이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경제구조 변화와 2004년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4.3%)보다 높은 5.3%로 제시하면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소모적·이념적 논쟁을 지양하고 출자총액제한,부채비율 200%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실체도 없는 좌파적 경제정책,반시장주의,반기업정서를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개혁과 지배구조개선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들을 좌절시키려는 ‘경제적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