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 재연

담뱃값 인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제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담배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많이 올리면 담배의 대량 밀수를 초래,국내 세수를 감소시켜 재정에 부담을 주고 담배 소비억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1993년 이래 매년 담배소비세를 대폭 인상,지난해 6월 현재 평균 담배가격이 4.59파운드(9151원)로 국산 담배인 ‘디스(1500원)’의 6.1배에 달했다.미국은 2.25파운드(4486원),일본은 1.32파운드(2632원) 등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영국은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담뱃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79.1%로 우리나라(71.0%),일본(60.0%),미국(26.9%)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흡연율은 72년 46%에서 94년 이후 27%대로 줄었다.그러나 영국의 담뱃값 상승은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담배5개비 중 1개비가 밀수될 정도로 밀수가 급증해 유럽 밀수담배 시장의 21.0%를 점유하는 등 최대의 담배 밀수 국가로 전락했다.이 결과 영국은 세수 손실이 2000년 26억파운드(약 5조 2000억원)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36억파운드(7조원)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지방 세수가 준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 세원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반박한다. 밀수와 관련해서는 국내 담뱃값은 절대가격 기준으로 여전히 외국에 비해 싼 편이므로 담뱃값을 올려도 밀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르면 밀수가 크게 늘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주병철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