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얻은 與’ 개혁 드라이브

■ 국회-의정비 카드로 결제

열린우리당은 22일 ‘일하는 국회준비위원회’를 열고 17대 국회부터 의원들이 복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복수상임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의원 개개인에게 표결권과 발언권을 주는 상임위를 하나씩 배정하되,표결권없이 발언권만 인정하는 상임위도 함께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봄 만발
6월1일 새 주인을 맞이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은 한 가족이 휴일인 18일 활짝 핀 튤립 사이를 걷고 있다.
손원천기자

열린우리당은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비를 신용카드로만 사용토록 하고,현재 연 500만원 수준인 의정활동비를 최대 연 1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기구 통폐합 등을 통해 국회 사무처 예산을 대폭 줄여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는 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축소 및 의정활동비·정책개발비 증액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측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7대 원구성 직후 관련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열린우리당은 또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시국회제’를 도입,휴가 기간을 제외한 연중 내내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별도의 케이블 채널을 통해 국회 청문회를 생중계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야당에서도 국회개혁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7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내 기구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개혁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 국정원-상위직 15.6% 감축

국가정보원은 22일 기획과 조직,인사와 예산 등 지원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전 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한 데 이은 2차 개편인 셈이다.

국정원은 이번 개편에서는 특히 유사·중복 업무의 통폐합과 업무의 과학화 등을 통해 지원분야 4급 이상 상위직 인력을 총원의 15.6%나 감축,조직의 슬림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인력은 시대변화와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 강화가 필요한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대(對) 테러 및 국제조직범죄 대처분야 등에 전원 재배치해 국가안보 및 국익 확보를 위한 일선 정보활동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초 국회 국정연설에서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국정원은 고영구 원장 취임 직후부터 국정원의 ‘탈정치와 탈권력화’에 주력,국내 정보분야 조직의 축소 및 재편을 추진해왔다.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후 작지만 능률적인 정보기관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차 개편 때에는 지원분야가 미흡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2차 개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 외교부-통상교섭본부 독립

경제통상외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통상교섭본부 독립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면서 “대통령이 (탄핵사태가 끝나고) 복귀한 뒤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처럼 별도의 위원회 형태가 될 것이며 산하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슷한 형태라는 얘기다.

특히 외교부 조직개편안에는 대사직의 30%를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통상외교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관리가 중요한데도 뒷전”이라고 지적한 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교부의 조직개편을 시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