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법 3黨3色 ‘정책진통’ 우려

17대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들이 내놓는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향후 정책집행에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해당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각 당의 이념과 색깔 등을 고려하면 간단치 않아 보인다.정부가 추진 중인 신용불량자 문제는 물론,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유세 도입 여부 등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 때문에 각 정당이 사안별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정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비정규직 문제,첫 시험대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으로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보호법,한나라당은 고용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하지만 민주노동당은 1년 이상의 임시직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한발 더 나간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토지 건물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과 선박,고가의 자동차,골프장 회원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율(2∼5%)을 누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도 같은 맥락이다.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토지·주택의 과다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부유세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데다 세원 포착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불자 문제도 제각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 등을 통해 신불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돈을 떼먹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는 채권 추심 등을 강화해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하지만 한나라당은 상환능력이 없는 신불자에게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마련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민주노동당은 공적자금을 조성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개인 파산과 회생 요건의 완화도 주장하고 있다.

●뜨거운 재벌정책,출자총액제한제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이 제도가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노동당도 같은 생각이다.하지만 한나라당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가 선결 요건이라고 말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도 각자 입장이 다르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에서 일부 공개를,민주노동당은 아파트 원가공개 및 원가연동분양가제를 각각 내놓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