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黨政,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이다

제17대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의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어제 첫 정책정례회의를 가졌다.당정회의는 이제 소수여당이 아닌 다수여당과 정부가 정책협의와 추진에 있어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그동안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여당의 주장이나 정부의 하소연도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대신 그 자리에는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자리잡아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첫 당정회의에서는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회복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회의는 경제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기보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다짐하는 거시적인 차원이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첫날부터 경제 전반을 해결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신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앞으로 계속될 당정협의에서는 무엇보다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국가정책 추진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국민들이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정치나 경제개혁은 공허한 주장이 될 뿐이다.첫 당정회의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정치가 잘못했지만 경제주체들이 잘 대처해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했다며 개혁보다는 일단 성장쪽에 무게를 뒀다고 한다.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는 경제개혁과 경기회복이라는 두가지 목표는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언급,정부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둘다 맞는 얘기지만 선거에서 이긴 시점의 발언들이라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를 살리는데 여당의 개혁과 정부의 안정우선 주장은 별개가 아니다.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여당은 인기없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설득과 통합에 노력하고,정부는 국회의 뒷받침을 받아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