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금배지’ 쏟아지나

‘시한부 금배지’가 양산될까.법원과 검찰이 잇따라 선거사범에 대해 강경·신속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의원직 상실 사태가 올지 관심이다.대선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운명이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 기간내에 고소·고발되는 당선자 및 관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한달 안에 이들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특히 당선무효로 이어질 공산이 큰 금품제공 혐의 당선자가 13명에 이른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법원도 지난 2일 전국 선거사범전담재판부 회의를 열어 기소된 당선자는 집중·궐석재판을 적극 활용,가급적 1년 안에 확정판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을 정했다.또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해 구제해주던 관행을 없애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유포 등 죄질이 나쁜 당선자는 당선무효에 이르는 벌금 100만원 이상도 적극적으로 선고키로 했다.

당선자중 재판에 계류중인 열린우리당 염동연·이광재·이호웅·신계륜 당선자와 한나라당 정형근·이규택 당선자,민주당 김홍일 당선자 등 7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당선자는 결심을 앞두고 있다.측근비리에 연루된 같은 당 염 당선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굿머니에서 불법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당선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재작년 대선 직전 하이테크하우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이호웅 당선자도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99년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빨치산 수법’ 발언을 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당선자는 오는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작년 대선 때 노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이규택 당선자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는 20일 열린다.나라종금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홍일 당선자도 ‘풍전등화’의 위기다.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민주당 한화갑,자민련 이인제 당선자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박홍환 정은주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