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병문제 선거 이용 안돼

이라크 상황이 제2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외국인 납치사태가 이어지는 등 급변하고 있다.더욱이 추가파병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이라크의 상황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라크의 상황이 어떻게 하면 국익과 국민의 안전에 피해가 돌아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한·미동맹과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역할과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에 모아진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이미 파병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설정한 파병 목적이라든가,현지상황이나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최종순간까지도 보완하고 재검토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국제사회나 한국과 미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도 열려 있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최근 이라크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처나 고민,정치권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 이라크 파병 전면 재검토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국가차원의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파병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보완은 당연하지만 파병자체가 옳으냐,그르냐의 논쟁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더욱이 총선 선거일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이 이를 총선 이슈화한다든가,선거전략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 파병은 재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국가이익,한·미관계,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중동권 국가와의 외교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무거운 주제다.당면한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해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편가르기에 나설 주제가 아니다.어느쪽이 되든 그것이 진정한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생명까지 걸린 문제를 득표전략으로 이용하거나 국민 감정을 자극해 편가르기에 이용한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