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사가 할 일 장관이 하는 정부

행정자치부 한 고위 간부가 관료조직을 작심하고 비판한 쓴소리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관직의 꽃이라는 중앙 부처의 현직 국장이,그것도 한국적 관료문화의 산실인 행자부에서 내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으니 공직사회가 충분히 충격을 받을 만하다.조목조목 잘도 들춰낸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은 관료사회를 서둘러 수술해야겠다는 인식을 일깨워 주었다.

관료조직은 국가 사회를 외부의 충격이나 동요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대적 창안이다.관료조직은 국정의 전문가들로 내부적으론 상명하복으로 계통을 세우고 대외적으론 인적 유입을 거부하는 속성을 갖는다.그러나 관료조직도 시대적 산물이고 보면 사회 발전과 변화에 맞춰 운용의 기술을 달리해야 한다.세상이 변하면 관리체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장관이 주사급의 업무인 구체적인 시책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는 관료 시스템이라면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관료사회의 변신을 재촉하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공무원 개인별 직무경험과 교육훈련 내역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해 연공서열을 대신해야 한다.공무원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고위직에선 계약제 형태인 개방형 직위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 완화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인력 풀’ 시스템으로 2006년에 도입하려는 고위공무원단도 앞당겨야 한다.인력 풀에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면 부처이기주의와 함께 공직사회의 폐쇄성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