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5당 공약 비교·TV토론

“날로 기승을 부리는 민생 범죄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어요.제발 무슨 대책을 세워주세요.”

유권자들의 이런 호소에 대해 4·15총선에 출마한 각 당의 후보들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우리 경찰 1인당 500명의 국민을 담당하고 있다.선진국의 5배가 넘는다.경찰 인사제도를 합리화해 격무를 줄여야 한다.”

5당 정책 토론회
7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최 5당 정책토론회에서 각당 정책관계자들이 행정·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민주당…“경찰인력 부족과 범죄수법의 발달이 문제다.경찰 2만명과 소방관 및 119구조원 2만명을 더 늘려야 한다.”

열린우리당…“경찰 인력 및 수사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범죄신고자 보호대책과 함께 미아실종자찾기 통합시스템,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한다.”

자민련…“경찰의 사기진작이 중요하다.수사비를 현실화하고 교통사범과 강·절도 등 단순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외환위기 이후 험악한 경쟁풍조와 준법정신 부족이 어우러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소외계층에 사회복지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한편 기성정치인과 엘리트관료 등 힘있는 자에 대한 법 집행을 엄히 하면 준법의식이 살아날 것이다.”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정책학회 주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17대 총선 5개 정당 정책·공약 토론회에서 각 당 대표들은 행정 및 안보 분야와 관련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꼼꼼히 살펴보면 어느 당이 좀더 현실성 있는 공약과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각 당은 하나같이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장밋빛 탁상 공약’이란 의심이 들게 했다.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상대적으로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선명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토론엔 한나라당 박진 의원,민주당 장성민 총선기획단장,열린우리당 이강래 제1정책조정위원장,자민련 김한선 정책위수석부의장,민주노동당 정영태 공약개발단장이 당을 대표해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