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름… 휘발유세 내려주오”

산업계가 고유가 행진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31.86달러(두바이유 기준)로 13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휘발유는 1400원,경유는 86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미국·이라크전쟁 당시보다도 심한 상황이다.기름값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공·해운·유화업계는 경비절감을 위한 묘안짜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정유업계는 정부가 유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만이라도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평균 유가를 30달러로 잡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대한항공은 기름값이 1달러 오르면 연간 30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비축기지가 없는 아시아나항공도 유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비용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연간 260만t의 연료를 사용하는 한진해운은 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연간 300만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휘발유 가격이 10% 오르면 승용차 수요는 8.3% 줄고 휘발유값이 ℓ당 1400원을 웃돌 경우 10만대의 내수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유업계는 원유 무관세,원유 수입부과금·교통세 인하 등 정부의 획기적인 세제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미·이라크전쟁시 ℓ당 4원이던 수입부과금을 유가완충이라는 목적으로 14원으로 올린 이후 아직 환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588원을 부과하는 교통세 등 특별소비세 인하가 이뤄져야지만 고유가 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업계는 ℓ당 7.6원인 원유관세를 받지 않으면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연간 5000억원의 세수감소와 연간 6290억원의 국민소득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내수위축을 방지하려면 에너지 사용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고유가가 지속되는 동안만이라도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고유가 현상에 대한 비상대처 방안을 산자부,전문기관과 함께 다각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