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 민노당 지지 선언 김영길 全公勞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깨고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돕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에 대해서는 “악법 때문이라면 대가를 치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일선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

-오랫동안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에 조합원들이 매몰됐기 때문이다.지도부가 선도적으로 깨고 나갈 필요가 있다.

찬반투표 등 조합원 전체 의사를 묻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총선투쟁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됐고 지난 2월 위원장 선거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여기에다 대의원대회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공식결의된 것이다.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실천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당명부 투표에 집중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기 어렵다.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총선 중립 논란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직위·직급·직렬로 엄격히 역할이 구분돼 있어 선거에 개입하려 해도 개입할 수가 없다.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고위직들이 문제다.이 두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부에서는 현행법을 들어 대응하겠다는데.

-공무원법·선거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헌법과 실정법상 괴리가 있다.이런 것들을 떨쳐나가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정당가입 부분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이번 사안은 가장 낮은 단계라 할 수 있는 투표권과 지지의사 표명에 대한 문제다.법률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헌법소원을 내겠다.

경찰의 출두요구에 대한 대응은.

-4·15총선 이전에는 나갈 수 없다.총선이 끝난 뒤 응하겠다.그전까지는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일 것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