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全公勞 민노당 지지 선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30일 민주노동당 지지 및 후원활동 개시를 공식선언한 데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민노당 지지를 공식선언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민노당 지지합니다
김영길(맨오른쪽)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30일 서울 영등포 노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전교조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교조의 민노당 지지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서 “독자선언 방식으로 할지,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차원에서 할지를 31일 회의에서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공공연맹의 일원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이같은 입장은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노당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지 하루만에 나왔다.

이 핵심 관계자는 “당초 30일 전공노 지도부와 함께 지지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원 위원장의 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계획이 어긋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노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를 선언했으나,이 글이 문제가 되자 전교조는 “전체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었다.

한편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준수하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온 몸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공무원노조의 목표·지향과 일치한다.”며 민노당 지지를 선언했다.

전공노는 구체적으로 ▲정당명부 투표시 위원장 명의로 민노당 지지서한 발송 ▲민노당 당선가능 후보 지원 ▲시민단체 낙선운동 연대투쟁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등 9가지 실천내용을 제시했다.낙선운동에 이은 후원금 모금 운동은 기존 시민단체들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공무원단체인 전공노가 실제 행동에 돌입할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그러나 내부적으로 비판론도 만만찮아 일부 간부진을 제외하고는 호응이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공노는 또 ‘어쨌든 실정법 위반’이라는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민노당 법률지원단 김정진 변호사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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