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달리는데 한국은 터널속에”

“중국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일본은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데,한국은 컴컴한 터널로 들어서고 있다.기업에 투자나 출자를 못하게 하면 나가서 뭘 갖고 싸우란 말이냐.”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부회장이 2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30대 주요그룹 투자담당자간의 간담회에 참석,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작심한 듯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10년뒤 후손들 천덕꾸러기 될까 걱정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그는 “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연 뒤 “도무지 앞이 안보인다.지금은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가 벌어놓은 것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10년 뒤 후손들은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현 부회장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계기로 최근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에게 한국 투자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한국의 노사문제와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에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며 노사문제와 정부규제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출자총액제한과 관련,“투자는 기업의 무기”라면서 “투자를 위해 출자총액규제를 없애달라고 회의 때마다 요청해도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투자 왜 지연되는지 생각해야

참여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특소세 및 법인세 인하 등의 접근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못박았다.이어 “올해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17%가 늘어난 45조원 가량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만 1·4분기까지 7조 4000억원원밖에(16%) 투자되지 않았다.”며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정부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현 부회장은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산자부는 기업의 친정이어서 다른 부처와 달리 속내를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을 돌렸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