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돈 빌릴곳 없다

“소액대출은 아예 취급 자체를 하지 않더군요.”

김모(52·자영업)씨는 이달 초 물품대금 250만원이 필요해 상호저축은행을 찾았다가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쉽게 돈을 빌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저축은행 직원은 작년 말부터 소액 신용대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월 30%의 고리(高利)에 사채를 갖다 썼다.

저소득층과 영세업자 등 서민들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저축은행들은 높은 연체율을 내세워 소액 신용대출을 끊었고,신용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연신 줄여가고 있다.은행·보험사들도 신용대출을 빡빡하게 조이고 있다.

●저축銀 소액대출 연체율 50%대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연체율은 올 1월 말 53.8%로 치솟았다.두 명 중 한 명꼴로 돈을 못갚고 있는 셈이다.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은 2001년 말까지만 해도 11% 수준이었으나 2002년 말 28.6%,2003년 말 51.0% 등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저축은행 빚 때문에 신용불량이 된 사람 수도 급증,지난달 말 현재 66만 6862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382만 5269명)의 17.4%에 이르고 있다.저축은행들은 연체율이 급증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분 소액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했다.때문에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2002년 말 2조 8250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 3700억원으로 1년 새 16.1% 줄었다.

●카드·보험·은행도 “서민 신용대출 사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는 2002년 말 101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에는 59조원으로 줄었다.보험업계도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한 약관대출은 늘리면서 신용대출은 줄이고 있다.삼성·대한·교보 등 생보업계 ‘빅3’의 신용대출 잔액은 올 2월 말 12조 5365억원으로 지난해 말 12조 7620억원에 비해 불과 두달 새 2000억원 이상 줄었다.일반은행들 역시 개인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있어 서민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은 더욱 줄어들 것 같다.

서민 금융기관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저축은행은 97년 231개에서 지난해에는 절반도 안 되는 114개로 격감했다.신용협동조합은 97년 1666개에서 1086개로 축소됐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수하며 불법 사채업자를 찾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10여건이었던 고금리 피해신고가 최근 15∼20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정책 오류→금융기관 경영난→서민 자금원 고갈

2001년 10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그 결과,소액대출 잔액은 2001년 6월 말 7300억원에서 연말 1조 4800억원으로 6개월 새 두 배로 늘었다.하지만 이는 연체율 증가→저축은행 경영부실→대출여력 감소로 이어졌다.전문가들은 당국의 부실한 대책이 서민금융을 더욱 부실화시켰다고 지적한다.

금융연구원 서근우 연구위원은 “당국이 서민들의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져 생긴 문제들을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으로 오인,결과적으로 정책실패를 낳았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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