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지될 세금인데… ” 효과 의문

정부가 효과가 없다며 한사코 부인하던 특별소비세 인하를 전격 단행한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소비심리를 살려보자는 절박함과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표심(票心)을 얻어보자는 계산이 뒤섞인 고육지책이다.그러나 내년에 폐지가 예고된 ‘시한부 세금’의 한시인하가 얼마나 구매로 이어질지 의문이다.차라리 특소세 폐지시한을 앞당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비+총선’ 두마리토끼 잡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친 차량 내수판매가 올들어서도 전년동월대비 30%씩 급감하자,자동차업계는 탄력세율 적용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지난해와 지난해에도 특소세를 내렸으나 별 재미를 못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업계의 거듭된 읍소에도 “특소세 인하가 판매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보라.”며 냉랭하게 버텼다.그랬던 재경부가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은 업계의 아우성과 내수부진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재경부 스스로도 “이번 조치로 한 달에 300억원의 세수가 날아가지만 정작 구매자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이다.총선을 겨냥한 또 하나의 선심용 카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특소세 폐지 예고에도 불구하고 구매동결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던 골프용품·에어컨·고가사치품 등도 인하대상에 두루 포함시켰다.다른 품목과 달리 자동차 특소세율을 20%만 내린 것은 워낙 특소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5%)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한부세금 인하효과 의문

재경부는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가만히 있기에는 내수가 너무 엉망”이라고 이번 인하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구매를 망설이거나 미뤄놨던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반짝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계소득 자체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관련업계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며 반기면서도 속으로는 썩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이르면 내년부터 승용차·유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특소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한 유통업체 직원은 “몇 달만 더 버티면 특소세를 아예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되는데 몇 푼 인하에 지갑을 열 소비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상무는 “정부가 각종 법령개정 작업을 서두르기로 한 만큼 특소세 폐지도 앞당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소득을 받쳐 줄 고용창출과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이전 구매자도 ‘반품’하면 혜택

인하된 승용차 특소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주문날짜’가 아닌 ‘출고날짜’다.즉,이미 신차를 주문했어도 23일까지 공장에서 출고되지 않았다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미 공장에서 출고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진열돼 있는 재고차량을 24일 이후 살 때도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기존 특소세 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한 것인 만큼,업자들은 새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인하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최근 며칠새 새 차를 넘겨받은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을까.편법이지만 일단 반품을 요청한 뒤 다시 구입하면 된다.에어컨 등 다른 인하품목을 이미 산 사람도 마찬가지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