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20% 인하 최고 200만원 싸진다

승용차 특별소비세가 24일 출고분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돼 차량가격이 배기량별로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싸진다.에어컨·골프용품·프로젝션TV·보석·향수 등의 특소세도 같은 기간 동안 동반 인하된다.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 회복을 앞당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내년에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특소세 폐지가 예고돼 있어 무원칙한 정책,총선용 선심카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등 25개 품목에 ‘탄력세율’(경기상황에 따라 최고 30%까지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적용해 특별소비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인하폭은 승용차 20%,에어컨 등 나머지 품목은 30%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2000㏄가 넘는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0%에서 8%로,2000㏄ 이하는 5%에서 4%로 각각 내려간다.

평균 가격인하폭은 소형차(1500㏄ 이하)가 17만원,중형차(1800∼2000㏄)가 27만원,대형차(2300㏄ 이상)가 128만원이다.수입 외제차는 최고 200만원까지 인하된다.

에어컨과 프로젝션TV도 각각 10만원 안팎씩 가격이 싸질 전망이다.특소세가 내려가면 여기에 딸린 교육세(특소세액의 30%)도 함께 내려가 실제 가격인하폭은 더 커진다.

휘발유 등 6개 유류제품과 PDP TV는 특소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유류품목은 국제유가 등 외부요인에 취약하고,PDP TV는 첨단기술 제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세금부담(0.8%)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골프장·카지노·경마장·유흥주점 등의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도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2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수 부진이 워낙 심각해 특소세를 한시 인하키로 했다.”면서 ‘총선용’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