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일자리 창출효과 급감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용없는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또 매년 3%씩 경제가 성장해야 현재 수준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원당 필요한 취업자 수)는 1990년 31.94명에서 2000년 15.66명으로 10년 만에 50.9% 줄었다.이는 같은 기간 소비의 취업유발계수가 32.97명에서 24.03명으로 27.1%,투자의 취업유발계수가 20.20명에서 16.10명으로 20.3% 각각 줄어든 것에 비해 매우 큰 감소폭이다.

수출을 업종별로 세분화하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60명에서 6.47명으로 무려 66.9%나,서비스업은 8.83명에서 6.97명으로 21%나 줄었다.보고서는 “지난해 2.9%(잠정)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3만여개나 줄어든 것은 취업유발 효과가 낮은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반면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나타내는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90년 28.8명에서 2000년 19.9명으로 31% 감소,매년 3%씩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는 “이는 바꿔 말해 매년 3%씩 경제가 성장해야만 현재 수준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밖에 보고서는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고급 서비스업 육성에 나서야 하며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의 실현을 통한 총생산 유발효과는 25조∼52조원,고용유발 효과는 24만∼25만명으로 추정했다.

김태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