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일 특파원의 워싱턴 엿보기] 피의자 체니·판사 동반여행 논란

재판을 앞둔 판사가 피의자와 사냥을 떠났다면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지금 미국에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과 딕 체니 부통령의 이같은 ‘동반 여행’이 도마에 올랐다.

2001년 체니 부통령은 유전개발에 역점을 둔 새 에너지 정책을 주도했다.알래스카 유전 등 일부는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석유자본과의 유착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체니 등이 만난 업계인사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그럴 때마다 체니와 백악관은 행정권 등을 내세워 거부했다.결국 법정시비로 비화,지난 연말 대법원은 4월중 심리를 결정했다.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지 3주 만에 스캘리아와 체니는 루이지애나에서 사냥과 낚시를 즐겼다.언론과 환경단체들은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거론하며 연일 스캘리아를 코너로 몰았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은 스캘리아를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특히 딸과 함께 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은 ‘금지된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스캘리아는 18일 21쪽의 성명을 내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재판과 여행이 무슨 관계냐고 오히려 시에라 클럽에 핀잔을 줬다.“대법관이 이렇게 싼 값으로 매수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특히 지난 성탄절 다른 대법관들이 체니 부통령의 집에서 어울린 것은 왜 문제삼지 않느냐고 역공을 폈다.체니는 포드 행정부 시절부터 알게 된 친구이며 사냥중 소송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에 시에라 클럽은 법원의 신뢰를 위해 그가 배제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적인 대응은 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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