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핵수업’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4·15총선 공동수업을 통해 탄핵 관련 내용을 다루기로 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 공동수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전교조 게시판에서는 18일 찬반 논란이 활발하게 벌어졌다.<서울신문 3월18일자 1·2면 보도>

교육부도 학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전교조 게시판 찬반 논란

전교조 시·도 지부에서 활동하는 한 교사는 “수업자료를 객관화하더라도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 총선수업은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 본부에서 만든 수업자료를 각 지부에서 재편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게시판에서는 이날 밤까지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아이디 ‘느낌표’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강요할 경우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교육의 장에 정치 문제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아이디 ‘산토끼’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탄핵,민주·반민주 등의 현 상황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스전폭’은 “지난해 전교조가 낸 반전 자료를 보면 편향교육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총선수업에 학부모의 수업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신을 ‘전교조 분회장으로 활동한 교사’라고 밝힌 아이디 ‘전 분회장’은 “일부 중앙위원들의 생각을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호도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를 취해 달라.”면서 “총선수업은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시리봉’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사회현실과 올바른 정치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탄핵수업 자체를 갖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교조는 전국 16개 시·도 지부를 통해 각 지역 총선 출마자들에게 교육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내용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또 4·15 총선수업안에 ‘3권분립과 탄핵의 의의’‘탄핵의 절차 및 효과’‘외국의 탄핵 사례’ 등을 포함해 초등학생용,중·고생용으로 기본안을 제작하기로 했다.

●학부모 단체 “학습권 침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이날 전교조의 ‘4·15 총선수업안’에 대해 학생·학부모 감시단을 결성한다고 밝혔다.학사모는 “지난해 반전수업에서도 이념적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번 공동수업안 역시 학교현장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교사 개인의 사고나 관점이 비판적인 국가관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공동수업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육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또 규정에 따라 공동수업안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국가의 교육과정과 배치될 경우,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동수업 무엇인가

공동수업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계기수업의 하나이다.장애인 인권교육,황사에 대비한 환경교육 등이 그 예이다.계기수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동환 유지혜기자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