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새 국회서 탄핵취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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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04/03/16/20040316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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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6 00:00

입력 2004-03-16 00:00

강금실 법무장관이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야권을 비판해 야당측이 반발하고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강금실법무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허성관행자부장관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어떤 권력이든 균형을 잃으면 위험하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판했다.강 장관은 “권력은 국민의 것인데,그것을 위임받은 기관이 균형을 잃으면 절제를 못지키는 속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과 국민 사이에는 끊임없이 교감이 있어야 하고 정의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안되니까 교착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탄핵이 ‘실현’된 데 대해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뤄졌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탄핵소추안 가결과 같이)내용면에서 법치주의의 이성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강금실법무, 이창동문광장관, 박주현참여수석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총선 결과에 따라 탄핵 소추 취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전임 국회가 결정한 것을 취하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한낱 법무장관이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또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탄핵 취하 관련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장관의 신분인지 직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나 대변인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4-03-16 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