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리 안정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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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3 00:00
입력 2004-03-13 00:00
경제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국가 경제 위기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리더십을 확보해 국정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요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참여정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경제의 충격이 단기에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거시금융팀장

불안정이 지속되면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정치적으로는 탄핵 이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정부가 중심을 잡고 그동안 제시한 정책 방향대로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급선무다.국민도 당장은 충격에 휩싸이겠지만 빨리 평상심을 회복해 정치 불안이 경제까지 멍들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게 됐다.또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 동력을 잃고 지체될 우려도 있다.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외 바이어들의 불안감도 해소해야 한다.정부는 국가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과 함께 재정을 제때 집행해 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세계경제 여건은 좋지만 우리 경제는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못해 내수 회복이 관건인 상황이나 탄핵안 가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소비심리도 위축될 것이다.기업도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급한 부문 이외의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금융시장도 연쇄적으로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가 당장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불안 요인이 추가되면서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테러 우려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외우내환’에 증시가 쇼크를 먹었다.대통령 탄핵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며,해외 증시의 향방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휘석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산업정책은 금융정책이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등과 달리 장기적 발전과제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현안인 산업정책 가운데 차세대성장산업 등은 정부와 업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릴 일이 없지만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행정수도 이전계획 등은 정치적 요소도 담겨있는 국가정책인 만큼 차질 또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산업부˝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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