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탄핵안가결-’3·12’파장] 총선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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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3 00:00
입력 2004-03-13 00:00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1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은 극도의 혼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은 국회의 탄핵 의결과 노 대통령이 천명한 재신임의 한판 승부다.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의 본질은 퇴색했고,노 대통령의 진퇴와 정권을 건 사실상의 대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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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던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 들려 나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던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 들려 나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이상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는 싫든 좋든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11일 SBS 여론조사도 이를 말해준다.응답자의 61.4%가 ‘총선과 재신임은 별개’라면서도 ‘투표때 이를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고려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한 데는 반대하지만 연계된 이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총선결과=재신임’의 등식이 성립된 것이다.

재신임 여부는 국회의 탄핵 의결과 ‘동전의 양면’이다.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총선 결과가 나오면 국회의 탄핵의결은 그만큼 정당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반대로 불신임으로 나오면 국회의 탄핵의결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같은 상관관계는 결국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민주당의 생존을 건 일대 혈전을 예고한다.남은 한달 동안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얻기 위해,반대로 두 야당은 탄핵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올인 승부를 펼쳐야 할 상황이다.

관건은 여론의 향배다.탄핵 전까지의 각종 여론조사는 상당히 복합적 성향의 민심을 내보였다.탄핵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평균 60%대로 우세했다.

반면 대통령의 선(先)사과를 요구하는 여론도 60%를 기록했다.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30%대를 넘지 못했다.서로 상반되는 이 민심이 이번 탄핵의결과 총선·재신임 연계로 어떤 변화의 궤적을 그리느냐에 정국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 재신임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구 의원 투표는 인물 중심의 투표성향을 보이는 반면 정당투표는 정당지지 차원을 넘어 노 대통령의 재신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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