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號 “물가부터”…전기·전화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경제팀이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정부는 전기·전화료·휴대전화 요금 등 공공요금을 오는 6월 말까지 동결하거나 내리기로 했다.원자재 가격 등 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올해 물가목표인 연 3% 안팎을 지키기 위해 택한 조치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수 있다고 11일 경고했다.

마침 이날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는 날.국내외 각종 악재와 시장의 과잉기대,총선바람까지 얽히고 설켜 ‘이헌재호’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물가 4% 빨간불-금리인상 가능성 대두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이날 물가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 약가를 올 상반기중 인하하기로 했다.휴대전화 요금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때아닌 폭설 등으로 들먹이고 있는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의지이지만 버거워 보인다. 동결 가능한 공공요금도 별로 없다.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연 3.75%에서 8개월째 동결시킨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철근·고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올해 소비자물가가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줄곧 “경기회복의 기미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거시정책은 이를 떠받치는 쪽으로 최대한 맞추겠다.”며 상당기간 금리를 동결하는 쪽에 무게를 둬왔다.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CSFB,“한국 더블딥 가능성”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물가마저 치솟다 보니 내수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은 2월에 반짝 증가세를 찍은 뒤 3월 들어 다시 꺾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3월 백화점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1.7%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산업연구원 김도훈 동향분석실장은 “유통업체 매출이 2월에 많이 증가한 것은 졸업 및 입학철 등을 맞아 불요불급한 구매를 한 때문이지 소비 자체가 되살아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이어 “올 하반기중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는 낙관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6개월 후의 경기사정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6.3으로 지난해 9월(90.4) 이후 5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100을 밑돌면 ‘6개월후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탄핵정국’이 길어질 경우 기업·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CSFB증권은 “원자재가격 급등세가 한국의 중소기업에 타격을 가하면서 내수회복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름 후반께부터 더블딥(침체→회복→침체)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며 비관론을 폈다.

●이헌재호,총선바람·시장 과잉기대 극복도 과제

이 부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총선 등을 의식해 단기 인기요법은 쓰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그러나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한방(원샷)의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지 한달도 안돼 몇달짜리 한시적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했다.“이대로는 연간 5% 성장도 어렵다.”던 취임 직후 경고도 2주만에 슬쩍 “6% 성장 가능”으로 바꿨다.

이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했고,치열하게 고민한 화법의 변화”라고 해명했지만 총선바람을 탔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한양대 나성린(羅城麟) 교수는 “이 부총리가 취임한 지 한달밖에 안돼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첫 작품인 신용불량자 대책은 너무 성급했다.”면서 “정치바람 등 우려했던 요인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이 부총리에 대한 재계와 정치권,시장참여자들의 과잉 기대와 과잉의존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부총리는 “외환위기 때에는 물살이 험한 해협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 전략만 잘 짜면 됐는데,지금은 망망대해와 같아서 방향을 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각자 의견이 많아 훨씬 힘들다.”고 취임 한달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만능 구원투수로 각인돼 있어 오히려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어 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