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信不者제도 2년뒤 폐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신용불량자 제도를 앞으로 2년 후쯤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불량자 제도를 2년쯤 후에 없애고 선진국처럼 개인 신용평가 체제로 넘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어 “그 전에라도 신용불량자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현재의 일괄적인 신용불량 등록기준(3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드뱅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배드뱅크 대상자를 기존의 신용불량자로 못박고 지금 이후에 연체가 시작되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했다.”고 강조하고 “신용불량자가 20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같은 대책이 다시 나올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연체자가 아닌 사람들은 연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 이번 대책이 총선용 작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타이밍을 놓치면 신용불량자들이 아예 기대를 잃게 되기 때문에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