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안 발의] ‘안개속’ 정국 전망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9일 발생했다.4·15총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탄핵정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여야가 ‘사생결단’으로 가는 형국이다.접점이 안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제 본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을 남겨 놓았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을 ‘D데이’로 잡았다.두 변수가 그날의 향배를 가름할 전망이다.첫째는 2야가 통과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느냐이고,의결까지 가느냐가 둘째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현재 재적의원은 270명.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비례대표 사퇴로 1석이 줄었다.11일 중앙선관위에서 승계를 결정하면 271명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재적 의원을 271명으로 계산하면 가결정족수는 181명이다.현재 분위기를 감안하면 의결 시도는 11일 이후 강행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날 탄핵안에 서명한 의원은 모두 159명이다.한나라당 108명,민주당 51명 등이다.3분의2 이상을 채우려면 22명이 모자란다.

양당 기류는 전날까지만 해도 숫자를 늘리는 데 비관적이었다.하지만 이날 한나라당이 강공으로 급선회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탄핵에 반대하던 소장파들이 찬성쪽으로 속속 돌아섰다.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해 ‘반격’한 것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최병렬 대표는 “비서명자 36명 가운데 30명은 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당내 미래연대 의원들도 대다수가 표결에 들어가면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얘기했다.”며 “20명 정도는 추가 찬성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하지 않은 민주당과 자민련 일부 의원들도 가세할 움직임이다.이미 자민련 2명이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의결선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그러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만큼 결과를 속단키는 어렵다.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되어 있다.표결 시한은 12일이 된다.이를 넘기면 탄핵안은 폐기된다.열린우리당은 이날부터 본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사흘간 버티기’에 들어갔다.2야가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본회의 표결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경호권 발동문제가 거론되고 있다.2야는 열린우리당이 물리적 저지에 나서면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관용 의장은 현재로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비상상황’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