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中企대출 위험신호”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가계대출 대란에 이어)중소기업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계대출 확대에 한계를 느낀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나섰고,이 만기가 올해 속속 돌아오고 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앞다퉈 회수할 경우,국제원자재 가격상승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은 1월 말 현재 22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원(17.9%) 늘었다.연체율도 2001년 말 1.65%에서 2003년 9월 말 2.71%로 치솟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보다 중소기업대출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이 부총리는 “관계부처간 회의를 몇차례 소집했으며 각자 책임을 분담해 면밀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은행장들에게도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내부분석한 결과 원자재 가격상승률이 당초 예상했던 3%에서 6%로 높아져 올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0.3% 포인트 오른 3.2%로 추산됐다.”면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성장률도 0.2%포인트 깎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기관장 인사와 관련,“지나치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좋은 사람을 뽑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내 새로운 선임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경부의 낙하산 인사가 없다고 하니 너도나도 (기관장을)하겠다며 몰려드는 현상도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은행이 외환위기 당시 신탁자산의 편법 회계처리로 최근 129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문제삼아 국민은행(당시 주택은행)에 문책경고를 내렸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유사혐의로 제재받은 금융기관이 더이상 없기 때문에 세금추징 사태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집을 담보로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역(逆)모기지론 관련법안을 가급적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