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자(孔子)의 지방분권론/강형기 충북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

21세기는 지방의 개성이 왕성해 짐으로써 그 생기가 온 나라에 퍼지고 솟아올라 드디어 나라 전체에 기가 충만하게 되는 시대다.

자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마도 열렬한 지방분권론자로서 활약하실 것이다.지방분권은 ‘군자의 큰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일찍이 공자께서는 “소인 집단은 겉으로 보면 일치 단결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화합하지 못한다.그러나 군자들은 서로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화합한다(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和·논어,子路篇).”고 했다.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왜 필요하고 21세기의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왜 지방분권이어야 하는가를 극명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모든 지방이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처럼 되면 겉으로는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그 내실은 화합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다투게 된다.지역의 특성이 무시되고 모든 지역이 강자의 논리에 따라 하나의 모델로 균질화되기 때문이다.이러한 나라에서 지방이 추구하는 정책은 똑같은 내용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달성하는 것이 소원이다.전국은 어디를 가나 개성이 없어 결국 같은 모양을 하게된다.

이웃과 똑같다면 작은 것은 큰 것에 질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중앙정부가 아무리 균형발전을 외쳐도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집중은 멈추지 않는다.서로 다르지 않은 존재가 같은 이익을 좇을 때는 다툼도 그치지 않는다.백화점의 모든 진열대에서 똑같은 품목의 상품을 팔면 점포 주인들의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것과 같다.중앙 부처마다 관할권을 장악하고 지방을 할거적으로 통치하는 집권체제에서는 자신의 지방이 잘 살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은 네 탓이 된다.자연히 지역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으로서 지역감정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중앙에 전가하는 원망의 지역감정만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나라의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나라는 작은 나라이다.온 나라의 어디를 가 보아도 새롭고 다양한 풍경이 있다면 그 나라는 큰 나라이다.작은 나라인 집권체제에서 지방이 추구하는 것은 ‘남보다는 큰 것’(Number One)이다.그러나 지역의 개성과 특징을 중시하는 군자의 나라에서 지방은 ‘유일함’(Only One)을 추구한다.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Only One)이다.따라서 이러한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해야 하며,이러한 사회로 구성된 지방 또한 화이부동(和而不同)해야 한다.

우주의 대원리는 화이부동에 입각하고 있다.인간이 만든 기계도 화이부동의 원리로 움직인다.자동차는 2만 5000여개의 서로 다른 부품으로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은 100%가 화이부동의 원리로 구성되고 있다.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는 그 구성원이 서로 다른 개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화합하면서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물에 물을 탄 것은 동(同)이라고 한다.가야금의 같은 줄만을 두드리는 것이 동(同)이다.남이 하는 대로 따라만 하는 것을 부화뇌동(附和雷同)이라 한다.부화뇌동하는 소인들은 자기의 개성과 생각이 없으므로 비록 사회에 존재하나 양적으로 하나를 부가했을 뿐,자신의 사상이나 기능으로 사회의 창조적 존재로서 참여하지는 못한다.이것이 ‘동이불화’(同而不和)하는 우리 국토의 모습이다.

화(和)란 물에 물을 더하는 것처럼 성질이 같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화합이란 물,간장,소금,고기,양파,마늘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는 요리가 되듯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맛을 내는 것이다.이렇게 볼 때 조화란 개성과 특질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 협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지방의 개성이 왕성해 짐으로써 그 생기가 온 나라에 퍼지고 솟아올라 드디어 나라 전체에 기가 충만하게 되는 시대다.우리는 지방분권으로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서로 다른 개성을 자랑하는 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모든 단위에서 혁신이 일어나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협력하는 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공자님 살아 계신다면 지방분권을 이래서 강조하실 것이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