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올 5.5% 성장”

｜워싱턴 백문일특파원｜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올해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그러나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카드 문제가 불거지고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지속적인 성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한국정부가 서둘러 재정적자 폭을 줄일 필요도 없다고 권고했다.

IMF는 수출증가와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회복,중국 경제의 붐에 힘입어 한국호는 내년에도 5.3% 성장할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GDP의 70%가 넘는 가계대출을 상환하려 해,결국 국내소비가 문제로 대두할 것을 우려했다.특히 총선 이후 ‘미완의 구조개혁’이 실패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예상보다 오래가면 성장률이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당초 한국 정부가 밝힌 올해 재정적자 폭을 GDP의 0.4%로 줄이는 것에 반대했다.경기 회복기에 긴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처럼 1.5% 선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올해 물가목표를 3%로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집 값을 잡기 위해 통화정책을 죄는 것에 IMF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대신 아파트 복수 소유자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 방침 등에 지지를 표명했다.당장의 금융시장 위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부문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IMF는 산업은행이 LG카드를 인수한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신용카드사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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