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토종자본](하)”역차별부터 고쳐라”- ‘자본주권’ 위기

소버린자산운용의 SK㈜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뉴브리지캐피탈의 하나로통신 경영권 장악 등 외국자본이 촉발한 경영권 쟁탈전이 잇따르면서 국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자본주권’(資本主權)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특히 토종자본들은 역(逆)차별 해소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가뜩이나 자본력이 달리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심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아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환위기의 원죄는 재벌-외자는 살려라

국내 기업계와 금융계는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진입 문턱을 너무 낮추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김승유 하나은행장은 최근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외국인 관련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고 론스타 등 헤지펀드들의 금융기관 인수가 이어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다.

SK㈜ 관계자는 “중추 기간산업을 맡고 있는 SK그룹 전체가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에 묶여 정체불명의 국제투기자본(소버린)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최근에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비슷하게 법을 어긴 금강고려화학(KCC)과 소버린에 대해 당국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려 역차별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취득주식을 전량 처분하라고 명령했다.반면 검찰은 소버린이 SK㈜ 지분취득 과정에서 사전신고 규정을 어기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출자총액제한과 산업자본의 은행인수 금지

대표적으로 역차별 논란에 휩싸여 있는 규제는 출자총액제한과 산업자본의 은행인수 금지다.97년 폐지됐다가 2002년 4월 부활돼 총자산 5조원 이상의 그룹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세력확장을 막자는 게 본래 뜻이지만 외국인의 경영권 공격에 급소로 작용하는 약점이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는 이 규정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표적인 게 SK㈜와 소버린 사례”라고 말했다.

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는 데 대해서도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지금은 국내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4%까지 밖에 행사할 수 없다.특히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초과 보유가 가능하지만 국내법인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주식취득을 자기 돈으로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반면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다.

●자본주권 지킬 안전판 확보하라

전문가들은 각종 역차별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국내 ‘대항마’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우리금융 전광우 부회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차단벽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국민주 형태의 단계별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기관 매각 때 외국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연구위원은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이전해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당국도 외국자본의 무차별 진입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금감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 향후 민영화될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국내자본에 인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금융당국 내에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허용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업확장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이다.실제로 현투증권이나 SK네트웍스,LG카드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기업들 스스로 규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국내자본들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규제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안미현 이종락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