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 21곳 지정

정부는 23일 서울 강남구와 충남 아산시 등 전국 21개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무더기로 추가 지정했다.주택 투기지역은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북 청원군 1곳만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넉달 만이다.특히 토지 투기지역을 대거 지정한 것은 최근 부동산 투기바람이 ‘아파트’에서 ‘땅’으로 급속히 옮겨붙고 있는 점을 중시,‘땅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강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했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오는 26일부터 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해 세금부담이 커진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강동·강서·구로·서초·송파·양천·용산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고양시 덕양구,평택시,하남시,남양주시,화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공주시,계룡시,연기군 등 21곳이다.후보지 44곳 가운데 무려 절반 가량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이미 지정된 대전 서구·유성구,경기 김포시,충남 천안시를 포함하면 모두 25곳이다.충북 청원군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묶였다.

지역 내의 오송지구가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과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의 53곳을 포함해 54개로 늘어났다.경기도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와 충청권 등 행정수도 후보지가 집중 철퇴를 맞았다.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빅4’와 용산·양천구는 주택 투기지역에 이어 토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타격이 예상된다.김 차관은 “땅값이 급등하지 않았어도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번에 (선제대응 차원에서)가급적 투기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연초부터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이 예고되면서 전문투기꾼들은 사실상 빠져나갔다.”며 정부의 실기(失機)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앞으로 신도시 후보지 등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정부 합동조사반을 투입,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김 차관은 또 “투기수요는 강력히 묶되,토지 규제는 예정대로 대폭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책적 조화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안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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