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 특수’ 선거사범 3.4배늘어

17대 총선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예선을 통과한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예비 주자들도 ‘여의도’를 향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특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 마포경찰서 직원들이 캠코더와 무전기 등을 들고 관내 음식점을 돌며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러나 이번 선거는 예전과 달라 한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고,불법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더구나 선거법도 대폭 강화돼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과 관련,지난 19일 현재 전국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 279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지난 16대 총선의 같은 기간 820건에 비하면 무려 3.4배나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이라며 “수백표에서 당락이 갈라질 박빙의 선거구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선거사범을 적발하면 경감 이하는 일계급 특진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눈에 불을 켜고 있다.일상업무는 뒷전일 정도다.심지어 첩보수집을 위해 가족·친지들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울산중부서 김명철 정보과장은 “울산지방경찰청을 비롯,5개 경찰서 전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며 “이를 의식한 듯 출마 예정자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재선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시중에는 “강화된 선거법으로 100명쯤 의원직을 잃을 것”이라는 ‘총선괴담’도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전국 정리 이정규기자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