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선거구’ 무산 위기

‘여성전용 선거구제’가 위헌 논란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 마지막날인 19일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원수 등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한 도출에 실패,벌써 네 번째 시한연장을 해야 할 판이다.이런 가운데 4당 간사들은 사실상 여성전용선거구는 아예 논외로 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간주했다.

정개특위 한 수석전문위원은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을 때 위헌 소지 때문에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열린우리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여성 확대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대표를 늘리면 될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 13명 증원을 요구했다.

이는 야3당이 전날 선거구획정위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13명(자민련은 14명 주장)이나 늘리려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면서 맞불을 놓은 것이기도 하다.천 의원은 지역구 13명 증원을 받는 대신 비례대표도 같은 수만큼 늘려 전체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야3당 간사들은 273명 정원을 유지한 채 지역구 13명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각 당 지도부는 의원정수 확대가 국민들에게 비칠 이미지를 고려하면서 확답하지 않았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식 당론은 여성전용 선거구가 안되면 273명 정수를 고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13+13’안을 들고 갔으나 퇴짜 맞았다.같은 당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가져오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며 정수확대 책임을 열린우리당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갈 것이란 기대 속에 시간은 다수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한편 총선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여성전용선거구가 안 되면 여성을 50% 할당하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정개특위는 국회의장에게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박정경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