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성장 힘들수도”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참여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현 상태로라면 올해 5% 성장도 어렵다.”고 경고했다.경제수장이 ‘5% 성장 비관론’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올해 5%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장담해온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책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경제를 현 상태로 끌고 가면 올해 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부터라도)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인식은 지난 10일 저녁 부총리로 내정된 직후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장과 개혁중에)성장이 급하다.”고 언급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성장률이 워낙 저조해 가만히 있어도 5%대 반사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장담해온 재경부 실무진들은 이 부총리의 발언에 당혹해하고 있다.김진표(金振杓) 전 경제부총리는 6%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내수회복 지연으로 올해 5%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몇달 전에 냈다가 혼쭐이 났던 한 관계자는 “재경부에 올해 5%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부총리가 바깥에 있을 때 내린 진단이거나 이른바 ‘이헌재사단’으로 불리는 외부자문단의 조언이 작용한 것 같다.”고 관측했다.재경부 관계자는 “더욱 분발하자는 뜻 아니겠느냐.”며 부총리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부총리는 또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광범위한 실태파악을 진행중에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신용불량자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판교·충청 등 일부 지방의 땅투기 조짐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총동원해서 초동 단계부터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또 LG카드에서 촉발된 카드사태와 관련,신용불량자와 연체 문제를 해결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연계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입을 열었다.이 부총리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추궁성 질문이 이어지자 “거래가격이 원가를 바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키나,공개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어 “세무관리를 철저히 해 투기이익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윤제(趙潤濟)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참여정부 1년 경제성과와 전망’이라는 글에서 “참여정부 첫 해의 성장률이 3% 내외,신용불량자 370만명으로 결코 좋은 성적표라 할 수 없다.”고 자평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