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사재기 집중단속

정부는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니켈 등 비축물량 방출을 당초 계획보다 80% 확대하고 2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원자재 공동구매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마련,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르면 전기동,니켈,알루미늄 등 중소기업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품목에 대해 비축물량 방출을 당초 계획보다 80% 늘리고 장기적으로 국내 수입 수요의 20일분(평균) 수준인 정부 비축재고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월 평균가격 대비 가격 상승폭이 큰 비철금속과 농산물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새롭게 적용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규정을 신속히 개정,시행키로 했다.우선 정부는 현재 3∼5%인 니켈괴,페로니켈,페로실리콘 등 8개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0∼2%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특별안정자금 500억원,원자재 공동구매자금 1800억원(이상 금리 5.9%) 등 23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수출금융지원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철을 물가안정법의 ‘매점매석행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사재기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최근 산자부의 실태조사 결과,고철 유통업체들이 평소보다 30∼40% 많은 물량을 매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달 원재료와 중간재의 가격이 3년6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그 여파로 최종소비재의 가격상승률도 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6.5%가 상승했다.2000년 7월(8.3%) 이후 가장 큰 폭이다.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1.9%가 올라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전월대비 상승폭을 보였다.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국제유가 및 고철가격 상승으로 원재료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8.2% 오른데다 중간재도 석유·화학제품 및 금속1차제품 등을 중심으로 6.2% 뛰었기 때문이다.

김경운 김태균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