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다시 뜬다

지난해 1월 폐지된 교통법규위반 차량 전문신고자(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제한적으로 부활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 등에 신고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도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카파라치 제도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등장 등 부작용이 속출해 지난해 1월 폐지됐다.그러나 최근 교통사고가 다시 급증하자 보험업계 등이 부활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카파라치 제도의 부활은 관련 부처 등과 협조를 거쳐야 한다.”면서 “카파라치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신고장소를 사고다발지역으로 제한하고,신고자격을 시민단체 등에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보상금도 시민단체에 귀속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