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선거구제 `위헌’ 가능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도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총선 선거판이 다시 짜여질 전망이다.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에서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여성전용 선거구제란 여성의 정계 진출을 늘리기 위해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눈 선거구에 여성만 입후보하게 한 뒤 대표를 뽑는 제도다.현재 여성 유권자는 50%가 넘으나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성계 내부에서도 여성의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반대입장과 유리하다는 찬성 등 논란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고은광순 당 정치개혁위원장 겸 여성중앙위원은 “여성이 국회 내에서 2.2%에 불과해 여성 의석이 30%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면서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서울 서초갑) 출마보다는 여성전용 선거구로 나갈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다른 여성 핵심당직자는 “여성운동자들의 낭만적 접근과 남성들의 여성표 눈치보기가 만들어낸 기형적 제도”라며 반대했다.반대 이유로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시 의석수가 299석으로 늘어난다는 점 ▲여성의 지역구 진출을 제약할 것이라는 점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선거 공보나 이력서만 보고 찍는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 이내를 지킬 수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참여연대는 “정치권이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수 늘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범국민 정치개혁 협의회가 제안한 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동결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50% 할당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경실련도 “지역구 선거구를 남성전용 선거구로 만들어 버리는 한편 여성을 제외한 다른 정치 소외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