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 봐주기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검찰은 발언에 구애받지 않고 죄질과 자수 여부를 1차적 기준으로 삼아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는 종전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삼성그룹 처리도 수사 중인 만큼 종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삼성이 ‘자복한’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전날 발언의 진의를 설명했다.

그는 “삼성이 자복했다는 것은 그쪽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고 말했다.아직 삼성 채권의 출처는 물론 정확한 불법 대선자금 규모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검찰이 삼성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죄질과 자수 외에 다른 기준도 제시했다.안 부장은 “자금조성 과정과 규모,범행 은폐 여부와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주주의 돈을 갹출해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과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자금을 낸 기업은 처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LG그룹은 150억원의 불법자금이 대주주의 배당금으로 확인됐다.

범행 은폐 여부는 압수수색에 대비,관련 자료를 폐기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다.일부 기업은 검찰 수사 초기 자금담당 임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기업인 선처 발언과 관련,“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이지만 검찰도 나름의 입장이 있다.”면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경제논리가 범죄 혐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운은 남겼다.안 부장은 “사회에서 기업인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서 “정치인을 우선적으로 처벌하고 기업인들은 죄질에 상응해 처벌하자는 얘기도 나온다.”며 선별적인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