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통과] FTA 주요내용

한·칠레 FTA타결로 우리나라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9740개 칠레 수출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수입해야 한다.전체 1만 1170개 품목의 87.2%로 10개 중 9개꼴이다.반면 칠레는 한국의 수출품목 5854개 중 2450개(41.8%)에 대해 즉각 관세를 없애야 한다.

우선 개방하는 품목에서 한국과 칠레는 큰 차이를 보인다.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높은 공산품을 99.9% 개방하는 대신 농산물은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칠레는 농산물의 92.9%를 먼저 개방하고 공산품 시장은 점진적으로 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농업에 민감한 쌀과 사과,배를 개방 예외품목에 포함시켰다.포도의 경우 국내 성수기인 5∼10월에는 현행 관세를 물린다.겨울철(11월∼이듬해 4월) 수입물량에 한해 현행 46%인 수입관세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칠레산 포도주 수입관세(45%)도 단계적으로 내려 5년후 완전 철폐하게 된다.칠레 농산물 수출의 62.2%를 차지하는 사과,배,포도를 이렇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한·칠레 FTA가 발효돼도 당장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마늘과 양파,고추,참깨 등 외국보다 국내가격이 월등히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끝난 뒤 개방여부를 재논의하게 된다.

칠레는 자동차,휴대전화,섬유 등 시장을 FTA 발효 즉시 개방한다.이 품목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다.그러나 세탁기와 냉장고는 칠레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방 대상품목에서 빠졌다.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는 칠레에 4억 7135만달러어치를 수출하고 9억 6135만달러어치를 수입,4억 9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칠레 FTA로 수출은 연간 5억 4000만달러,수입은 2억 20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이를 지난해 실적에 적용하면 무역적자가 1억 7000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우리나라 수출품은 칠레 시장에서 유럽산 제품들과 가격 다툼이 치열한 만큼 적은 폭의 무관세 혜택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