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통과] 여야 배수진치고 지각출발

"통과됐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맨오른쪽) 수석총부가 16일 한·칠레 FTA 비준안이 '가결' 됐음을 알리는 손짓을 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 없이 순조롭게 통과됐다.지난해 7월 제출된 뒤 네번째 시도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농민 등 이해 집단의 반발에 무능력하게 대처하고,돈으로 막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향후 추진할 FTA협상과 쌀시장 개방협상 등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국내 공산품 분야에 영향을 주는 싱가포르·일본과의 협상에선 노조 단체의 반발로 또다시 정책이 좌지우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반대표에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민주당 강운태 총장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아예 불참했다.투표 기록이 남는 ‘기명 투표’로 이뤄진 탓인지 극심한 눈치보기를 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나라 “반대할거면 나가라.”

당초 우려와 달리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협박에 가까운’ 강력한 통제가 있었다.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두차례 열고 ‘당론으로’ 찬성을 정한 다음 “반대할 거면 표결에 불참하라.”는 특단의 지시까지 내렸다.

최병렬 대표 등 지도부는 찬성 의원들의 참석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총무단 분석에 따라 예정에 없던 오후 의총까지 열어 표단속을 벌였다.지도부의 초강경 조치가 농촌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듯하다.

열린우리당은 찬성 당론,민주당은 자유투표로 임했다.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대표도 “지도부가 동의해 준다면 신임을 걸겠다.”고까지 배수진을 치고 나와 찬성표를 호소했다.

●고 총리,농촌대책 전격 수용

이날 낮 고건 국무총리가 한나라당 박희태·이양희,민주당 이정일·김효석 의원 등 농촌 의원 대표들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 겸 5자회동을 갖고 세 가지 정부대책을 수용한 점도 가결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상호금융 대출금리 3%P를 정부가 보전하고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연령을 현행 69세에서 72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박관용 의장이 앞서 총무회담을 통해 마지막으로 제안했고,고 총리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



하지만 농촌 의원들은 계속 추가대책을 요구하며 저항,한때 표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보고되기도 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