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FTA 162대71 국회 통과 “싱가포르와 연내 체결”

우리나라도 칠레를 시작으로 자유무역 체제가 출범한다.정부는 올해 싱가포르,내년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매듭지을 방침이다.새달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공동연구위원회가 발족한다.장기적으로 미국·중국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헌재(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된 뒤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에게 다가와 악수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정부는 이를 위해 통상교섭체제를 ‘공격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16일 “통상교섭본부 조직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FTA전담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조직개편 전까지 한시적 체제로 부내 다자 통상협력과와 통상정책기획과를 FTA1과와 FTA2과로 개편키로 했다.정부는 한·칠레 FTA 비준 과정에서 드러난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칠레산 포도주 관세는 단계적인 감세를 거쳐 5년 뒤 철폐된다.포도는 현재 45%의 관세가 10년간 15%의 관세로 수입된다.커피·배합사료·종우·양털 등은 발효 즉시 무관세로 수입된다.쌀·사과·배 등 칠레산 농산물 394개 품목은 FTA 대상에서 빠졌다.반면 자동차·휴대폰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진다.

韓·칠레 FTA 국회 통과
박관용의장 통과선언
남상인기자

●3전4기끝 처리… 4월 발효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사흘전 이라크 추가 파병 비준동의안처럼 ‘3전4기’끝에 통과됐다.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62,반대 71,무효 1표 등으로 집계됐다.

본회의는 또 FTA비준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수정안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특별법도 통과시켰다.

고건 국무총리는 박관용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세가지 지원대책을 추가로 밝혔다.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의 금리 8% 중 3%포인트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경영이양직불제 지원연령을 현행 69세에서 72세로 연장하며,직불제를 연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칠레 외교장관 통화

비준안은 양국 정부가 국회동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교환한 뒤 4월1일쯤 발효될 전망이다.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 3500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4·15총선에서 비준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크리스티안 바로스 칠레 외교장관 대리(차관)는 이날 오후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비준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박대출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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