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기지 이전부담 분명히 해야

한국과 미국이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 작성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합의 실패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된 조항의 모호성과 비용부담 주체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전비용 문제가 거의 합의됐으며 30억∼50억달러면 충분하다고 말해 왔다.하지만 7차회의 결과를 볼 때 그동안 세밀한 검토 없이 아전인수격의 개략적인 추정치로 국민을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모호한 조항 때문에 천문학적인 추가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데 정부는 이제껏 뭘하다가 뒤늦게 허둥대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당초 우리측 요구로 시작된 일이지만 작금에 이르러선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한국이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키로 했지만 사정이 바뀐 만큼 미국도 한국측 이전비용 부담 최소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한국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막대한 추가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약속은 약속이라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협상을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하지만 비용 축소와 모호한 조항의 정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비용이 당초의 발표보다 크게 늘어나거나 모호한 조항 때문에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비용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 놓는 것은 한·미동맹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