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논쟁 재점화

“가뜩이나 내수가 위축돼 있는 시점에서 왜 접대비를 규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기업에서 내부감사를 깐깐히 하는데,접대비를 규제한다고 세금을 얼마나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한 금융기관의 장(長)과 임원이 최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의 ‘접대실명제’에 대해 쏟아낸 비판들이다.

접대 실명제에 대한 논쟁이 시행 2개월째를 맞아 재점화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까지 50만원 이상 접대비 규제의 시행시기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업계는 ‘원군’을 얻은 분위기인 반면 국세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국세청과 업계의 마찰이 국세청과 상급기관인 재정경제부간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주목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1일 재경부 간부와 산하 외청장이 참석한 상견례에서 “접대실명제의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시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부총리로서 접대실명제가 내수회복에 미칠 부작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부총리 발언의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 부총리는 제도시행 시점에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제도 보완 검토는 해야겠지만 제도의 명분이 있는데 후퇴하면 더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나라경제가 골병들 정도라면 몰라도 당분간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제도 정착에 주력하겠다.”면서 “필요하면 청장이 부총리에게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접대실명제와 관련한 논쟁은 특히 국세청과 백화점업계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접대실명제 1개월 평가’자료에서 “상품권 및 주류의 판매 감소세가 접대실명제 실시 이후 더 심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한국백화점협회는 “지난해 1월 상품권 판매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반면 올 1월에는 20.6%나 급감했다.”면서 “접대실명제 시행 이후 상품권 판매 감소세가 더 심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화점협회는 상품권의 접대실명제 대상금액과 관련해 국세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협회는 “상품권도 현물처럼 50만원 이상 제공할 때에 한해 접대실명제를 적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제출했다.국세청은 총 상품권 구입액이 50만원 이상이면,이를 50만원 미만으로 쪼개 제공해도 상대방의 이름을 기록토록 규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통화의 대용 수단으로 보고 현물과는 다르게 규제하는데,상품권을 뇌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의 단속 등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상품권이 뇌물 수단으로 대체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개혁하기가 참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법인카드 매출액 급감

접대실명제 실시 이후 골프장,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급감추세다.

신한카드가 내놓은 ‘1월 법인 접대비 업종 매출현황’에 따르면 골프장의 법인카드 이용액은 12억 37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55%나 감소했다.또 유흥주점은 65억 3400만원으로 51%,일반음식점은 145억 1800만원으로 34%가 각각 감소했다.

특히 금액별로 보면 접대실명제 대상인 50만원 이상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감소율은 ▲골프장 75% ▲유흥주점 66% ▲일반음식점 57%였다.반면 50만원 미만은 ▲골프장 19% ▲유흥주점 24% ▲일반음식점 19%에 그쳤다.접대실명제 실시 이후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접대를 기피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삼성카드도 비슷했다.지난해 12월 대비 1월 법인카드 매출액 감소율은 ▲골프장 50% ▲룸살롱 39% ▲단란주점 36%였다.

●“규제 풀어주면 안 된다” 입장도

업계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으나 적극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는 “이번에 후퇴하면 다시 시행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한번 잡은 샅바를 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접대실명제 대상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미국 주류회사에서 스카우트된 주류업계의 한 임원은 “업무와 관련된 접대만 하면 상대방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뭐가 문제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5대 그룹에 속하는 한 재벌 계열사의 경우 최근 접대비 총액을 접대실명제 이전의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접대실명제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