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팀’ 과제·전망-FTA표류 피해액 360억원·원자재값 급등 `4월 대란설’

‘구조조정 전도사’가 이끄는 참여정부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지만,곳곳에 암초가 널려 있어 순항이 쉽지 않아 보인다.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연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강등’ 위기에 놓였고,국제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금리·물가·환율도 위태위태하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떨어진 1162.2원을 기록,1160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새 경제팀의 외환정책 등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이에 따라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출발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물론 정부는 정책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애써 강조한다.

●안팎 악재에 깊어가는 시름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가운데 FTA를 단 한건도 체결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몽골뿐이다.FTA 체결 지연사태로 국내 업체들이 떠안은 피해액만 36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대외신인도 추락 등 무형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당장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사의 ‘한국경제 평가’에도 비상이 걸렸다.재경부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은 “이번 무디스 방한때 이라크 파병안과 FTA 비준안 처리 지연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무디스는 지난 2002년 3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등급(A3)으로 올렸으나 북핵 위기 등을 들어 전망은 ‘부정적’(Negative)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도 심상찮다.한국은행은 10일 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최근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수급여건 등을 살펴볼 때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4분기(4∼6월)부터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의 관측과 다소 거리가 있다.KDI(한국개발연구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외 교역조건이 악화돼,그나마 우리경제를 떠받쳐 주고 있는 수출도 안심하기 어렵게 됐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책 변화 불안감도

재계 등 경제주체들은 2기 경제팀의 ‘컬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이헌재 신임 부총리가 시장을 중시하는 만큼 시장경제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전임자들이 보여줬던 정책 혼선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것은 새 부총리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강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원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물가 압력 등 추가 악재가 적지 않아 새 경제팀의 정책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면서 “이헌재 부총리와 참여정부의 경제철학 코드가 맞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재경부,“큰 틀 안바뀔 것”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경제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시정책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시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5%대 성장,3%대 물가안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최근 각종 소비심리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6개월 후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월에 98로 기준치인 100에 바짝 다가섰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새 경제팀이 노사관계,신용불량자 문제 등 당장의 경제불안 요인부터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