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흔들 흔들’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위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은행들이 LG카드 지원에서 발을 빼는가 하면 차관급 금융통화위원이 노동조합에 일종의 ‘서약’을 하고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탈(脫)관치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해석 속에 정부기관이 아닌,정책의 권위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망신당한 정부와 금융당국

정부는 LG카드 지원과 관련,“시장질서를 깨는 금융기관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여러차례 채권기관에 엄포성 메시지를 던졌다.하지만 외환은행은 지난 4일 LG카드 지원에서 발을 뺐다.한미은행도 지원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이렇게 되자 두 은행에 대한 비난 못지않게 정부에도 책임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초 LG카드 지원안을 마련하면서부터 정부는 채권은행들의 이해다툼을 매끄럽게 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다.지난달 6일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언쟁을 벌인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과거와는 달랐다.일방적으로 덤터기를 쓰는 단독관리 방안에 반대했고,산은 노조 역시 이사회장을 점거하며 정부에 손실보전 확약을 요구했다.

●“변화에 적응 못한 관치(官治)의 자업자득”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권은 대체로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다.제일·외환·한미 등 외국계 은행이 3곳이나 되고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금융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옛날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권위실추의 주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LG카드의 부실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채권은행장 회의부터 소집하려 들었다.”고 꼬집었다.전술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들은 자기들이 LG카드를 지원하지 않아도 정부가 판을 깨지는 못할 것이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면서 “상대에게 패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정부의 운신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경희대 권영준(경영학) 교수는 “LG카드 지원에서 외환은행 등이 이탈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무리한 것을 요구한 자충수의 결과”라면서 “말로만 금융자율화를 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정부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을 규율할 최소한의 안전판조차 확보해 두지 않았던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견해들도 적지 않다.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8일 “금융산업 전체 영향력이 큰 대형은행을 민영화할 때에는 외국자본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사전합의를 통해 외국인 지배주주를 견제하는,‘황금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정형권 과장은 “많은 주식이 아닌,몇퍼센트의 지분만 보유해도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향후 중요한 의사결정에 간여할 수 있도록 합의해 놓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며 “이스라엘,영국,싱가포르 등이 대형 은행이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황금주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