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적 미군 감축 언급 부적절하다

주한 미군이 대변혁의 물결을 타고 있다.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일 독일과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미군 구조 재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다만 얼마나 많은 미군이 철수할지는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이 발언은 미군 재배치가 결국 감축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그간 “주한 미군 감축계획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된 바 없다.”는 게 한·미 군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는 미 2사단과 용산기지가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병력 수가 줄어들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동맹국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이뤄진 럼즈펠드의 언급은 일방적이고,성급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한·미 간에는 현재 미군 재배치에 따른 전쟁 억지력의 저하를 막는 게 당면과제다.북핵을 평화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이런 터에 미 국방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미국)를 싫어하는 곳에 우리의 군대를 주둔시키길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미군 감축을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주목되는 것은 럼즈펠드 장관이 주한 미군 재배치가 전세계 전략 변화의 일환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이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이번 주말쯤 열릴 미래 한·미동맹 7차회의는 럼즈펠드 발언의 진의 등을 따지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아울러 미군 재배치가 기능 변화 및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한국군의 안보책임이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자주국방 방안과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