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산땐 국가신뢰 타격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한다.지난해 12월30일과 올 1월8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배수진을 친 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교롭게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단이 9일부터 잇따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비준처리에 실패할 경우 대외 이미지 손상을 홍보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SBS ‘염재호의 시사진단’ 프로에 출연해 “한·칠레 FTA비준이 무산되면 대외신뢰도가 급격히 추락,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세계에서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몽골밖에 없다.”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66%이고 교역량이 세계 12위인 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총성없는 무역전쟁에서 어떻게 살아 남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7년간 1조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피해 예상액(7800억원)의 두배 규모다.전체 농업에 대한 예산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부는 FTA 처리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고,박관용 국회의장도 처리를 약속한 만큼 이번만큼은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그러나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 의원 등 농촌출신 의원들이 지난 7일부터 ‘FTA 처리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다 농민단체들도 9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한·칠레 FTA 처리지연과 미·멕시코 FTA 발효로 우리나라 기업이 본 피해가 36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연구원측은 FTA 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칠레에 대한 수출 차질액은 연간 600억원(5000만달러)으로 불어나고 한국 자동차의 멕시코시장 진출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