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수용자 가죽수갑·사슬 폐지

법무부는 22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가죽수갑 대신 벨트 및 플라스틱 수갑을 도입하고 행형법 개정을 통해 사슬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교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갑·포승 등 계구의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일부 개선안을 시행하고,행형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안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또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강화하고,식사나 목욕을 할 때 계구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