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구 증원으로 가는 정치개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가 18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와 지역구 국회의원수,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정당들간의 논란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절대 다수가 밀어붙이고 있어 표결처리하게 된다면 소위의 결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소위가 마련한 선거법안의 핵심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다.정치개혁의 화급함에 비춰볼 때 이같은 결론은 과연 정치권이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치권은 올해 초부터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듯이 큰소리쳐 왔다.깨끗한 정치풍토 개선을 목표로 정당구조·선거구제 개선,선거공영제 확대 등 모든 방안이 거론됐고,국회에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까지 설치했다.하지만 그 많았던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하고 이제 선거가 눈앞에 닥치니까 기껏해야 지역구 국회의원을 16명 정도 늘리는 기득권 보호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개혁 대상인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는 지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도대체 무엇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장단점이 있다.또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문제는 이런 방안들은 돈 안 드는 선거와 정당의 체질개선 등 정치개혁과 맞물려 조화롭게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다.지금껏 정치권은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관련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구태를 되풀이해 왔다.여기에는 정당들의 지역패권과,여성과 전문성 있는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온갖 협잡이 개입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최근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과거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인다.지금부터라도 국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거듭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