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2014년까지 연장/FTA연석회의 농민단체 불참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의를 위한 정부·국회·농민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만 더 유지하기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자유무역 개방으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목적세다.“FTA 비준을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열린우리당은 10년을,한나라당은 12년을 연장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또 상호금융 및 경영개선지원금 금리를 6.5%에서 3%로 낮추기로 하고,FTA와 관련한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도 긍정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오는 19일 전에 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특별법 및 농어촌부채경감법 등 4대 농어촌지원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해 오는 18·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일부 농민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끝나 앞으로 이들 단체의 반발 무마가 FTA 비준의 최종 과제로 남았다.당초 박관용 국회의장은 FTA 비준을 반대하는 강경 농민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지만,이들 단체 대표들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농민단체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됐는데 들러리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경기자